시국선언문63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일동

혼용무도(昏庸無道)의 표본인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2013년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을 계속 기망(欺罔)해 왔다 건국절론을 부추겨 헌법가치인 독립운동-민주주의-평화통일을 부정하였으며,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외교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렸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갑작스럽게 폐쇄하여 남북관계를 군사적 대결상황으로 치닫게 하였다 게다가 복리가 증진되기는커녕, 대한민국은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대란, 흙 수저와 금 수저로 대변되는 신분 세습의 고착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으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失政)으로 나라 전체가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짐-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비선 실세로 하여금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도록 하여, 국정운영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 모두는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그 충격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있는 작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1.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되고 드러난 국정 농단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작금의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더 이상의 은폐와 회피는 국민들의 더 큰 저항과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재임 중 형사 소추를 피할 수 있게 하는 헌법 조항 뒤에 숨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는 것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인정해준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 정치권은 대통령의 하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의 폐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강구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수사가 엄중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라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이들이 자행한 부정 및 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3.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신속한 국정 정상화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 농단의 공범자로 엄정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만약 당리당략으로 국민들을 또다시 기망한다면 국민들은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4. 재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을 즉각 해체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지난 수십 년 간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 성장해 왔다 그러나 권력 실세에 기생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져왔을 뿐, 경제민주화와 고용 창출에는 지극히 인색했다 재벌들은 부의 집중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할 것이다

 

5. 언론과 방송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 관련된 사실을 가감 없이 공정하게 보도하라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할 언론 매체들은 그간 국가 권력을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권력에 굴종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었기에 급기야 ‘’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면 끝내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한다 하루빨리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 우리는 혼용무도의 표본인 당신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016년 10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시국선언문 한번에 모아 놓으니 읽기 힘들것 같아서
하나씩 올리려고 해.
밑에 대학 리스트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시국선언문 나온 학교가 있거나 수정됐다거나 하는 학교있으면 알려줘 
피드백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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