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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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시국선언>

살인정권, 수명은 끝났다.
최순실의 아바타 박근혜는 퇴진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헌법질서 파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책도, 자격도 없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비롯한 국가 안보와 기밀이 담겨있는 청와대 내부문서들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운영과 괴상한 말 한마디 한마디, 패션스타일까지 모두 최순실의 작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국정운영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가당찮은 소리이다. 그 ‘순수한 마음’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가 뽑은 권력 뒤에서 정체불명의 한 개인은 자신의 입맛대로 국정을 주무르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 재벌들에게 800억이 넘는 출연금을 받기도 하며, 그의 딸은 대학규정에도 어긋나는 특혜를 받곤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임기 내내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에 충실했고, 오로지 최순실만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였다.

살인정권, 박근혜 정부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보았다. 우리는 규제완화로 인해서 과적된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했고, 정부는 바다에 수장되는 304명의 생명을 구해내지 못하였다.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을 통해 끊임없이 노동자의 삶을 탄압하였고, 쌀값이 껌 값이 되어가면서 농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내었던 목소리는 거대한 차벽과 물대포로 묵살되었고, 어느 한 농민은 물대포에 맞고 사경을 헤매다 얼마 전 선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정부였다. 그의 임기 내내 최순실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고, 우리의 목소리는 늘 스러졌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데 급급했던 박근혜 정권 하에서 위와 같은 일들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그에 복무했던 새누리당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수많은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던 희생과 탄압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변화는 시작되었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분노하고 있다. 20대 지지율은 2.4% 에 불과하며, 전체 국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이는 그간 너무도 무능하고, 국민을 탄압했던 허수아비 박근혜 정권의 수명은 이미 끝났음을 보여준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밝혀진 지금,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정권 아래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 그간 헌법질서를 유린하면서 우리 삶을 위협해 온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공동행동에 함께 하자! 그곳에서 우리가 이만큼 분노했음을, 변화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음을 보여주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10월 29일, 11월 5일 시민 촛불에 함께하자!
11월 12일 2016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에 함께 나가자!

2016년 10월 28일 
성공회대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사회과학부 학생회, 사회복지학과 제28대 학생회 ‘너나들이; 함께 꾸는 꿈’, 
신문방송학과 제19대 학생회 ‘스밈’, 영어학과 제17대 학생회 ‘Drawing’, 일어일본학과 제19대 학생회 ‘동행’, 중어중국학과 제15대 학생회 ‘마중’, 노동자연대 성공회대모임, 성공회대 동행 실천단, 세월호를 기억하는 성공회대 네트워크, 대안사회학회 해방,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알바노조성공회대분회, 청년좌파 성공회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