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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301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11/11) 게시물이에요

박근혜 게이트의 일등공신들 | 인스티즈

우병우 황제조사 논란으로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어떤 조직인가? 지금 검찰의 수뇌부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사람인가?

이번기회에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김수남 검찰총장

김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19기인 우병우 전수석과는 3기수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과연 김총장은 어떤 업적을 가졌기에 검찰총장까지 올 수 있었을까?

뉴스에 따르면, 김총장은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법치에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한다.

그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들을 큼지막한 사건들을나열하면.

1.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2. 2009년 재벌 2세 주가조작 사건

3. 블로거 미네르바 사건

4. 정윤회 문건 폭로 사건

모두 일반인들에게 이름이 알려졌을만한 큼직큼직한 사건들이다.

1-1, 삼성 비자금 사건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리와, 로비내역이 폭로되었던 사건으로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리리라 본다.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기억하시는가? 2심재판에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

그마저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2, 2009년 재벌2세 주가조작 사건.

2009년을 떠들석하게 했던 주가조작 사건으로,

흔히 "가진자" 라고 부르는 재벌 2세들이 주도하여 화재가 되었던 사건이다


판례 :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명박 전대통령 사위) / 무혐의


판례 :김영집 한국도자기 재벌 3세 /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그 마저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주가조작 되었던 종목은 엔디코프와 코디너스


현재 엔디코프는 바이온이라는 회사로 사명변경을, 코디너스는 셀트리온제약에 인수합병되었다.


현재 많은 액면병합과 감자로 인해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나


당시의 차트를 재생해보면 고가 26만원, 저가 6천원으로 추산된다.


많은 감자와 증자로인해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하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


(당시 경험자의 증언이 나오면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겠음.)



판례 : 현대가 3세 구본현, 정일선 / 무혐의


이쯤되니 별로 놀랍지도 않다. 역시 무혐의다

물론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것이지만, 과연 어떤식으로 기소했고 김총장이 어떤능력을 인정받았는지는 미지수다.

1-3. 블로거 '미네르바' 사건

김총장의 대표 업적중에서 유일하게 재벌이나 유력가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무혐의를 받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는듯한 김총장, 과연 이번에도 무혐의를 받아냈을까?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리자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편에 달하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또는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관련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추적60분

단지 인터넷에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아냈다 (?????????)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위헌인 부분에 있어서도 유죄를 입증할만큼 유능한 검사가 무혐의를 그렇게 잘 받아 낸다니 좀 의심스럽다.

1-4, 정윤회 문건 폭로사건

가장 최근사건으로 이 건에대해서는 첨언을 하지않아도 해석하는데 문제 없을것으로 보인다.

김총장은 이런 업적들을 인정받아,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최근 국무회의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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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황교안 뿐만 아니라 김수남 검찰총장부터 수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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