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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말하는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jpg

l조회 1689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11/17) 게시물이에요

조국 교수가 말하는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jpg | 인스티즈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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