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목표는 대통령의 권한축소- 기득권 영구집권이다

촛불민심이 폭발해 처음 100만이 결집했던 11월 중순 주말, 보수언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뜬금없는 내각제 개헌

그리고 귀신같이, 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의견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14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신동아 인터뷰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 당시엔 개헌이 내각제로의 개헌을 의미하는것인지 정확하지않았으나 결국 내각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당이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 역시 내각제

그리고 이젠 아예 대놓고 이슈가 된 내각제 

박지원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무직)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에 이어 연대까지 언급했고

연대는 소설이라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당권을 쥐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박과의 연대는 가능하다 얘기를 합니다

개헌으로 뭉치는 제 3지대 

대통령 탄핵에서 개헌 정국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기류변화는 이 부분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비 문은 개헌에 찬성한다는 점..  

그리고 오늘자 기사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 비박계- 국민의당 의원들은 연대와 내각제 혹은 이원집 정부제로의 개헌을 추진하나?

지지율 상으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차이가 미미해보이지만 저 많은 더민주 대선 잠룡들의 표가 어디로갈지를 생각해보면 당선가능성은 한쪽으로 크게 무게가 실립니다. 

그렇다면 왜 내각제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가지 사안을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내각제 개헌을 언급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신속하게, 그것도 꼭 차기 대선이 되기 전에 개헌을 추진하는것은 그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 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차기 대통령의 권한 축소입니다. 대통령제에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정부의 수장을 정하는 반면, 내각제에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는 국회의원이 뽑게 됩니다. 이원집 정부제 역시 간단히 말해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중첩안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됩니다. 

얼핏 우리가 볼땐 이들이 정치생명을 어떻게 이어나가려고 하는건지 의문이 들지만 이들의 자신감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이죠. 

실제로 아직 어떤 방향으로의 개헌이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어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찬성파중 59.7%가 차기 대선전 개헌에 찬성을 했습니다. (전체중 39.5%) 

설사 이 여론조사가 믿을게 못될 자료라 하더라도 분명히 우려해야할 수치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퇴진의사를 밝히거나 탄핵이 이뤄지고난 후 여론의 지지까지 더해져 전국민들이 이에 휩쓸리게 되면 개헌찬성비율은 이보다도 더 높아질지 모르는일입니다. 

그렇게 국민투표까지 통과해 내각제로의 개헌이 성공하게 될 경우, 우리는 영원히 우리손으로 행정부의 수장을 뽑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거나 우리손으로 뽑는 대통령이 사실상 바지사장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나는것이 이 사태의 종결을 의미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한번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3일에 모두 촛불을 들고나가 정치권을 압박하고 5일 표결이 부결될경우 정치권이 큰 역풍을 맞게끔 해야합니다. 설사 탄핵이 되더라도 이후 차기대선전에 이뤄지는 개헌은 어떤방식으로 이뤄지는 개헌이든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꼼수에 불과할겁니다.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이 되든. 차기대선 전에 개헌정국이 열려선 안됩니다. 국민들이 개, 돼지가 아니라는걸 꼭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추적 60분에 나온바 있듯이 이미 박근혜 캠프의 문제를 알고도 덮었던 MB의 주제넘는 한마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