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7년도 예산 10대성과

오늘 문자가 하나 왔다오.
햏들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공유하오.
이렇게 상황보고 잘하고 당 피알 쩌니 넘 듬직하고 좋구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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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17년도 예산 10대성과■

(1)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원 확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향후 3년간(유보통합 전제)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2017년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예산의 8,600억원(45%)를 국고(일반회계 전입)에서 부담

[2]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세수 확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복지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과표 500억 초과 기업 22%->25%)
고 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부자감세 철회를 국민앞에 약속

[3] 위기에 놓인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복지 예산’확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팩키지로 보육예산 정부안 대비 최소 500억원 이상 증액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서민 주거복지 예산 확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여성성폭력 등 사회약자를 위한 대책 확대
장애인 복지 예산: + 605억원
어르신 복지 확대

[4] ‘17년 공무원 10,000명 신규채용,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으로 전환 등 질좋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5] 국가유공자와 국군 장병을 위한 애국복지 예산 증액

[6] 세월호 인양후 차질 없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3.5억원(신규)
조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차질없이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대의견 명시

[7] 4대강 대형보 해체를 위한 직접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전단계로 4대강보 해체 타당성을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 26억원(신규) 확보

[8]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예산 확대
쌀 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변동직불금’ + 5,000억원 증액(‘17년 9,777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물량 확대: +243억원(‘17년 4,500억원)

[9] 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확보
지진관련 대책: + 1,000억원
미세먼지 등 대기개선 대책: +45억원

[10]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 사회갈등 예산 등 문제 예산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 김병관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