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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처음 가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도는 헌법입니다. 그리고 나침반은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민심에 따라 다가오는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11월 비폭력 평화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돌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지도인 헌법과 나침반인 민심에 따라 국회는 길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1월 비폭력 평화혁명이 이뤄낸 국민의 승리입니다.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한 이 위대한 혁명을 역사는 정의의 이름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국회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 전 외국 언론에서도 지적한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에서 회복하기 힘든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검 수사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검 조사가 헌재의 판단을 도울 것입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32만 국민이 모인 것은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대통령만 바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음의 세 가지를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첫째, 이번 기회에 부패 기득권 구조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둘째, 시급한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셋째, 외교와 안보에 추호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 제 각오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뿌리까지 썩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장관과 고위 공무원, 공기업, 재벌 등이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부패사슬을 끊고 썩은 부위를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국가를 좀먹는 암덩어리들을 송두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벌, 검찰, 관료 등에서 국민의 재산과 희망을 짓밟아온 세력들을 모두 찾아내서 응징하겠습니다.
재벌기업이 장악한 불공정한 낡은 경제지배구조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들이 중소기업과 함께 잘사는 생태계가 아니라 가둬놓고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만든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구조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불평등 구조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죽고 창업기업은 실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해서 불법을 영원히 추방할 것입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천문학적 비리가 적발되면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할 것입니다.
검찰은 혁명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검찰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검찰의 혁명적 개혁에 대해서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관료사회의 전관예우, 현관범죄 뿌리 뽑겠습니다.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관료, 즉 현관들이 선배를 봐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현관들을 처벌하면 전관예우도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과 연금을 건드린 자들은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세력 척결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직 국민과 함께 저 거대한 부패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지난 1달 반 동안 공백상태에 놓여있던 국정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탄핵안 가결 직후에 경제, 외교, 안보 등을 다룰 ‘여야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경제와 외교 모두 IMF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경제, 외교, 안보만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비상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대한 비폭력 평화혁명은 결코 대통령 탄핵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뜻은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오롯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공정하게 만들어 함께 잘사는 국가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기어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기어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기어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기어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기어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힘이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 기어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혁명적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 간절한 열망이야말로 이 시대 정치인이 짊어져야 할 숙제입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길은 낡은 과거의 장애물을 부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서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길에서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는 것입니다. 혁명적 변화는 탄핵과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이게 바로 나라다"라는 감탄으로 바뀔 때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바로 이 길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위한 여정을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2016.12.11.)
와 19살 차이 키스신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