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는 무죄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만 13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함.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만 13세부터는 서로 합의했다면 처벌할 수 없음.

만 13세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음.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편.
대다수 선진국들은 만 15~16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함. 미국 일부 주는 아예 성인이 되는 만 18세부터 인정.

때문에 몇년전부터 연령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고 법안 발의도 됐으나 아직 개정되진 못했음.

[EzraMatthewMiller]

왜 다른건 높이면서 이것만 낮나요...

[죵냥]

어린애들이 무슨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걸 높여야지

[YYYEAH]

진짜 웃기는 나라얔ㅋㅋㅋㅋㅋ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또 보수적인 나라면서 저런건 되게 낮게 측정해놨넼ㅋㅋㅋㅋ

[누리똥꼬]

저나이때 애들이 사고치면 아직 어려서 그렇다...하며 법적으로 처벌도 안시키면서...왜 저런건 자기결정권이 있다며 후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