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느 엘리트 여성이 논평한 위안부합의

후루야 유키코 :
도쿄대 객원연구원.
조지메이슨대에서 사회학 박사과정 수행중.
언론인, 프리랜서, 경영 컨설팅, 공공 정책분야에서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



일본 외무성의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 결과에서
어디에서도, 동상 철거에 대해 명문화된 합의가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 공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 공사관의 안녕, 존엄에 대한 우려에 연계되는 부분에
관해서 인지하고 한국 정부도 가능한 한 대응 반안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노력 하겠다' 라고
표명했을 뿐 어디에서도, 위안부 동상 철거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즉, 위안부 동상의 철거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을 읽어보면, 단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UN등의 국제기구에서 공개적을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할 의무 외에는, 어떠한 합의도 없다고 할 수 있고,
일본은 그것을 위하여 10억엔을 지불하고, 한국 정부는
그 돈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위안부 합의가 미국 정부의 압력때문에,
아베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졸속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14년 4월부터 국장급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위안부 동상에 대한 문제는 의제로 들어가 있지 않았고,
상대국의 시민단체의 행동을 일본 정부가 간섭하는 자체가
내정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국의 견해 차이는,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고 해결을 원하는 반면, 일본은 위안부를 인정
하지 않으면서, 단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라고
생각하는 입장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 많은 국제 연구
결과로 위안부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수 또한
5~30만에 달합니다. (한국 이외의 수치도 포함)

이번 위안부 설치는 한국 정치가 시민의 힘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정치가 시민들을
찍어 누르고 있지만, 올바른 민주주의는 그것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도 단순히 정치의
힘을 휘둘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된 자세로
한국 정부와 다시 제대로 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치미샤릉해]

제대로 공부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