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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1. 박근혜, 증인 무더기 신청
박근혜측 대리인단은 오늘 헌재에서 39명을 증인으로 추가신청함.
+ 김기춘, 우병우, 홍완선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국회 소추위측은 증인들의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대리인단은 증인들의 직접출석을 주장함.
+ 헌재 강일원재판관은 "KT측은 황창규 회장이 나오면 대리인단에게 불리할텐데 왜 부르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KT의 입장을 밝힘.
2. 박근혜, 관련없는 사람들도 증인신청했다
박근혜의 증인신청명단에 탄핵안과 관련없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음.
+ 강석훈 현 경제수석, 김규현 현 외교안보수석이 증인신청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대리인단은 박근혜의 방어권을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고 신청사유를 밝힘.
+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들은 박근혜와 접촉한 적이 없거나 최근 임명된 사람들임.
** 무더기 증인신청 = 박근혜 시간끌기
무더기 증인신청이 박근혜의 시간지연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옴.
+ 2월 말 ~ 3월 초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대리인단의 39명의 추가증인신청이 의도적인 지연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대리인단이 추기한 증인들 중 헌재에 출석한 인물들 가운데 최순실을 제외한 인물들은 헌재에서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들임.
+ 오늘 신청한 증인들 가운데에는 강석훈 현 경제수석, 김규현 현 외교안보수석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대리인단은 강석훈은 수석 가운데 최장근속자이고, 김규현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1차장이었다고 신청이유를 밝힘.
+ 청와대측은 "여론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며 공식입장을 밝힘.
+ 대리인단은 언론사/특검을 상대로 내일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 지연전략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
박근혜의 태도가 탄핵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임.
+ 안종범, 정호성 등 주요증인들은 이미 헌재에서 증언한 바 있음.
+ 헌재는 내일 모레(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신청을 결정할 예정임.
+ 김장수 주중대사와 모철민 주불대사의 증인신청은 거부됨.
+ 권성동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은 기자인터뷰에서 "변론 시작 전도 아니고 8차 변론에 이르러서 39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은 고의적이다"라고 주장함.
+ 2월 2일과 7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만약 추가로 증인이 채택된다면 8일~10일까지 가능함.
+ 오늘 친박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시위를 개최함.
+ 탄핵 지연전략 + 친박단체 집회 + 태블릿PC조작설이 모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탄핵이 지연되더라도 3월 중순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헌재가 추가증인을 거부하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음.
+ 2부추가
+ 소추위측은 "그녀를 자극하면 안된다. 박근혜측이 별의 별 지연전략을 다 쓰고 있고, 대리인단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밝힘.
+ 현직 수석들이 증인신청에 합의했다는 것을 놓고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현직 수석과 법률적 대응책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소추위가 탄핵소추안의 법률해석을 다시 준비해서 헌재에 제출함. 이는 최대한 헌재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임.
3. (단독) 정호성 "박근혜, 인정할 건 인정해라"
특검이 정호성의 감방을 압수수색함.
+ 특검은 남부구치소의 정호성 감방을 압수수색했는데, "박근혜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면 안되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는 메모를 입수함.
+ 이 메모는 1월 3일 작성되었음.
+ 정호성은 지난 재판에서 박근혜의 지시로 문건유출을 했다고 시인함.
4. 김종 "박근혜, 정유라 직접 언급했다"
오늘 헌재에서 김종이 박근혜가 정유라를 직접 언급했다고 폭로함.
+ 김종은 "박근혜가 2015년 초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면서 '영재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라'고 지시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함.
+ 박근혜는 지난 신년간담회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김종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한 것임.
5. 최순실, 김종 위에 있었다
김종은 최순실이 자신의 상급자였다고 진술함.
+ 김종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의 추천으로 최순실을 만났다"고 진술함.
+ 김종은 "하정희는 경복초 학부모 모임에서 최순실과 친해졌는데, 최순실이 하정희에게 '문체부 2차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함.
+ "2014년 2월부터 지난 해 4~5월까지 한 두달에 1번씩 매번 만났다"고 최순실과의 잦은 만남을 인정함.
+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2013년 9월)부터 문체부 2차관 후보를 물색했고, 김종을 직접 골랐다는 사실이 드러남.
+ 2부추가
+ 최순실은 김종을 별명(bell)으로 부르며, 그를 한강둔치나 도로변에 불러 국정을 지시했음.
+ 하정희는 최순실과 동네친구로, 나이는 20살 차이가 나며 우병우 장모 김장자와 골프를 치던 사이임.
6. 차은택 "최순실이 문건 고치고 있었다"
차은택이 오늘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함.
+ 차은택은 "최순실이 박근혜와 관계가 깊어 보였다"고 진술함.
+ 차은택은 "가끔 사무실에 갔을 때 최순실이 국무회의같은 문건을 직접 고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함.
+ 차은택은 "최순실의 말대로 미르재단 등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 힘을 느꼈다"고 진술함.
+ 2부추가
+ 차은택은 "최순실이 김성우 전 홍보수석을 보여주며 "아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함
+ 차은택은 송성각을 시켜 김성우의 의사를 물었고, 실제로 김성우는 홍보수석에 임명됨.
+ 김성우는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2015년 2월 ~ 2016년 10월까지 홍보수석으로 일함.
7. 유진룡 특검 출석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이 참고인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함.
+ 유진룡은 특검출석 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함..
+ 유진룡은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으며, 김기춘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확실하게 존재를 폭로함.
+ 유진룡은 "전두환시대까지 블랙리스트가 있다가, 이후에는 사라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함.
8. 유진룡 "큰일난다고 말렸는데 답이 없었다"
유진룡이 박근혜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간언을 한 사실을 밝힘.
+ 유진룡은 과거 박근혜와 면담했는데 "2014년 7월 9일 즈음 '이렇게 하면 정날 큰일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이야기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밝힘.
** 특검, 박근혜 개입 밝혀낼까
특검의 박근혜수사가 점점 목전에 다다르고 있음.
+ 박근혜측은 블랙리스트 지시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인했다는 주장에는 침묵하고 있음.
+ 특검은 "관련 물증과 진술이 정확히 확보되기 전에는 박근혜의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유진룡은 "문체부 공무원이 갖고 있던 보유자료를 모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힘.
+ 특검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홍완선, 장시호 등을 소환해 이재용의 뇌물혐의를 보강조사하고 있음.
+ 특검은 최순실을 '이대 업무방해'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9. 서초동 법원으로 옮겨간 '촛불'
오늘 서초동 법원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림.
+ 법조계는 이재용의 구속기각에 반발해 법원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음.
+ 시민단체들도 고발장을 특검, 법원 등에 제출함.
10. 황교안 대선 출마?
황교안이 신년연설을 함.
+ 황교안은 대선출마를 묻는 질문에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 뿐이다/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함.
+ 지난 달 20일 대정부질문에서 대선출마의자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비교됨.
+ 야당은 황교안의 모호한 태도를 즉각 비판함.
** 황교안 대선출마 하나?
오늘 황교안의 신년연설을 두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음.
+ 황교안이 언급한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중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지난 달 20일 대정부질문에서 "대선출마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12월 27일에는 "끝나고 나면 미래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음.
+ 황교안은 권한대행 출범 이후 매일 4~5개의 공식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거리행보를 빼놓지 않고 있음.
+ 이를 두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황교안은 새누리당 지보두 등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음.
+ 황교안은 오늘 "사드는 최대한 빨리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같은 황교안의 행보들을 놓고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음.
+ 황교안이 권한대행과 대선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지금 하는 행동들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11. 반기문 - 김종인 접촉
반기문이 지난 21일 김종인과 접촉함.
+ 한 관계자는 "김종인이 반기문의 빅텐트에서 큰 역할을 맡을 것이며, 손학규, 김한길과도 접촉 중"이라고 밝힘.
+ 반기문은 오세훈 및 새누리당 초, 재선의원들과도 계속 접촉을 유지하고 있음.
+ 오늘 반기문측은 박연차 뇌물의혹과 관련해 당시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함.
12. (단독) 반기문, 한승수의 겸직 승인했다
반기문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 간의 특혜의혹이 제기됨.
+ 한승수는 2010년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외이사를 맡음.
+ 한승수는 2013년부터 유엔 물과 재해 위험 감소 특사를 맡음.
+ 유엔강령에는 '유엔역할과 외부역할의 충돌이 예상되며 외부역할 시 사무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2016년 초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유엔과 업무협약을 맺음.
+ 반기문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 윤리국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며 약간 다른 입장을 보임.
13. (단독) 정부 '위안부 문서 공개' 항소했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문 공개에 반발하고 있음.
+ 법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지난 16일 판결을 내림.
+ 외교부는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
+ 주한 일본대사는 2주 째 한국귀국을 하지 않고 있음.
14. 건보료 개편 정부안 공개
건보료 개편안이 공개됨.
+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 건보료의 문제점이 대두됨.
+ 앞으로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됨.
+ 지역가입자의 80%가 건보료 할인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 건보료 개편안, 허와 실
건보료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음.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성별, 연령,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냈음.
+ 또한 피부양자 적용을 두고 직장가입자와 달리 일부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례도 있었음.
+ 송파 세 모녀의 사례를 개편안에 적용하면 건보료 납부액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듬.
+ 대체적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완화됨.
+ 그러나 퇴직자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퇴직재산을 갖고 있는 무직자의 경우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 생김.
+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현재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된 세대가 전체의 50%가 넘어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이 섣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15. 트럼프, 경제정책 손대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가 경제정책 개편을 선언함.
+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예고함.
+ 한미 FTA가 폐기되면 1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팩트체크
황교안의 '지금은', 대선출마 가능한가
황교안이 대선에 나가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직을 버려야 함(일반적).
탄핵이 늦어도 3월에 결론난다고 하면 대선 전 90일 시점은 이번주 또는 다음 주임.
보궐선거의 경우엔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직을 버려야 하므로, 4월 전후에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그만두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됨
권한대행의 경우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부총리......해수부 장관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음.
만약 황교안이 그만두면 유일호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됨.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 사례는 딱 하나 있는데, 박정희임.
박정희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1962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1963년에 권한대행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해 5대 대통령에 당선됨
황교안의 대선출마,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박정희의 뒤를 잇는 사례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