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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42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7/1/25) 게시물이에요

국민들의 힘으로 전안법을 폐지하자!! | 인스티즈

전안법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각종 생필품 및 의류 등등에 kc마크 인증을 의무화 하는 법이야

이게 머가 문제냐면 인증을 할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이 들어

하루하루 힘들게 버는 소상공인들은 저 비용이 부담 될수 밖에 없고 그러면

폐업하는 가게들이나 인터넷 쇼핑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꺼야

대기업들은 저 마크를 모두 달고 나오거든 그러면 국민들은 비싼 대기업 제품들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살 수 밖에 없을지도 몰라ㅠㅠ

 그러면 옷값이나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겠지 한마디로 소상공인들 죽이고 대기업을 살리는 그런 법안이야

국민들의 힘으로 전안법을 폐지하자!! | 인스티즈

인터넷 민원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데 그러니 다들 전화로 민원 넣자!! 

정말 중요한 일이니 연결 안되도 포기하지 말고 다들 민원 한통씩만 넣어줘! ㅠㅠ

국민들의 힘으로 전안법을 폐지하자!! | 인스티즈

위에 국가기술표준원에도 민원넣자!!

국민들의 힘으로 전안법을 폐지하자!! | 인스티즈

어떻게 말해야될지 모르겠다면 위 글 참고해도 괜찮아!


국민들의 힘으로 전안법을 폐지하자!! | 인스티즈

국민들의 힘으로 전안법을 폐지하자!! | 인스티즈

http://v.media.daum.net/v/20170124154600643

위 기사내용 보면 알겠지만 전안법 시행을 1년뒤로 한다는게 아니라 1월 28일날 시행한다는건 맞는데

판매자가 인증했다는 서류나 정보등등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되는걸 내년 1월까지 봐준다는 소리지

법 시행을 1월28일날 안한다는 소리가 아님

설령 1년뒤에 시행한다고해도 그 안에 반드시 폐지해야되는 법안이니 폐지될때까지 관심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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