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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까지는 논의된적 있는거 같은데 (물론 시행안됨.)
요즘같으면 오히려 대통령 국민소환이 가능해야할것 같음
만약 국민소환가능했다면 지금 박근혜 탄핵해라 하야하라 이런걸로 개고생 할 필요도 없음.
그냥 국민투표해서 끌어내려면 됨.
현재 주민소환으로 시장이나 교육감 지방의회등은 해임시킬수있음.
주민투표로 투표권자 1/3 이상투표하고 그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됨.
국회의원은 놔두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소환가능하도록 헌법개정할 필요가 있을듯
국회에서 국회의원 2/3찬성으로 국민소환의결한후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에 그중 과반수 찬성으로 요건강화하면될듯
솔직히 탄핵도 웃긴게 헌법재판관9명이 왜 결정함?
국민이 결정해야지
은근 논란이라는 업보 여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