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법시험 부활 어렵다, 곧바로 간부되는 경찰대도 검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행정·외무고시를 기존처럼 존치해야 한다는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의견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라며 “정권교체가 되면 꼭 실천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대도 역사속으로 ㄷㄷㄷ 

[깡슬기]

흠..... 참여정부의 흠중에 하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