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개헌특위 소속 의원 리스트

더민주 - 이인영,박병석,원혜영,이종걸,강창일,변재일,이상민,백재현,이춘석,김경협,이언주,김종민,정춘숙,최인호
국민의당 - 김동철,천정배,송기석,이상돈,이태규
바른정당 - 권성동,김재경,홍일표,유의동
새누리당 - 이주영,이철우,김정훈,김광림,박순자,이채익,윤재옥,정용기,성일종,강효상,정종섭,김성태(비례)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676


※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란?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만, 내각 총괄권·각료 임명제청권·외교권·국방권처럼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와 관련된 알짜배기 실권을 총리가(!) 쓸어갑니다.

그럼 대통령은 무슨 권한이 있냐고요? 의회해산권(이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권한입니다), 총리 및 각료 임명권·해임권(오스트리아 대통령은 해임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군통수권(국방권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긴급권 및 사면권(의회가 제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정도만 가져갑니다. 한국은 의회해산권을 빼고는 대통령이 원래 다 갖고 있는 권한들이죠.

총리 및 각료 임명권도 한국처럼 대통령이 사람을 콕 집어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나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수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유력 인사가 나오면 대통령이 임명장만 수여하죠.

중략

제도를 이원정부제로 바꾸고 바지 대통령 을 남겨둔다고 문자 그대로 '이원적인' 권력 견제 구조가 정착되리라 본다면 순진한 발상입니다. 실권을 의회가 독점하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38345

[썡떽쮜뼤리]

ㅋ 잡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