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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676
※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란?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만, 내각 총괄권·각료 임명제청권·외교권·국방권처럼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와 관련된 알짜배기 실권을 총리가(!) 쓸어갑니다.
그럼 대통령은 무슨 권한이 있냐고요? 의회해산권(이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권한입니다), 총리 및 각료 임명권·해임권(오스트리아 대통령은 해임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군통수권(국방권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긴급권 및 사면권(의회가 제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정도만 가져갑니다. 한국은 의회해산권을 빼고는 대통령이 원래 다 갖고 있는 권한들이죠.
총리 및 각료 임명권도 한국처럼 대통령이 사람을 콕 집어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나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수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유력 인사가 나오면 대통령이 임명장만 수여하죠.
중략
제도를 이원정부제로 바꾸고 바지 대통령 을 남겨둔다고 문자 그대로 '이원적인' 권력 견제 구조가 정착되리라 본다면 순진한 발상입니다. 실권을 의회가 독점하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38345
작년에 출산한 서민재 인스타스토리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