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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7/2/16) 게시물이에요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현재 반대여론이 15~20%이니 재판관 중에서도 산술적으로 2명정도는 반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

현재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3월13일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뇌물죄가 입증되지 않아서 나머지 사유는 탄핵시킬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률적 분석들이 있음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청와대측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재판관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중

청와대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외부자들) | 인스티즈

정리하면

1. 15~20%의 반대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2. 법률적으로 보면 뇌물죄 외에는 탄핵시킬만한 사항은 아니라서.

기각을 확신을 하는 분위기라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헌재에 대한 아무런 압박 없이 확신이 가능할지 의문

무언의 압박이 들어갔고 그로인해 확신을 하고 있는걸로 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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