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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아베총리가 한국에 싸늘한 이유
"아베신죠는 태생적인 전략가다"
영국 쳐칠 전 수상을 인용하면서,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상급 연구원 에드워드 루트웍에게 이렇게 말한 아베총리는
2015년 말, 어떠한 생각으로 한일 합의에 임했는가.
"총리의 탄생" 집필자로, 산케이신문 정치부 기자인 아비루씨가 작년 말부터 이어진,
한국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의 생각 및 앞으로의 흐름을 분석했다.
소녀상 설치에 "아베총리가 대처가 허술하다"란 목소리
2016년 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한일 합의와
공관의 위엄을 규정한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새로운 소녀상이 한국/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되었다.
한국정부는 허둥지둥 할 뿐, 이 폭거를 사실상 묵인했다.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1월 6일, 주한 일본대사와 주부산총영사를 귀국시키고,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한 통화교환협정의 재개협의를 중단시켰다.
차관급 경제협력을 일한간의 고위급 협의도 연기되었다.
2015년 말의 일한합의에 반발하던 국내(일본) 보수파들은 예상대로 아베 정권 비판을 시작했다.
"한국에 대해서 이런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한 아베정권은 허술하다"
"(정부가 제공한) 10억엔을 한국에 공짜로 준거나 다름없다"
그럼 아베정권은 일본정부가 과거 계속 해왔듯, 또다시 한국에 속아넘어가
한국을 믿고 일한 합의를 한 것인가. 나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베신죠는 2015년 말 일한합의체결 시점에, 주
위의 "이걸로 최종결착의 확정은 있는가"란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이것이 최종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해온 이상 합의를 위반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장이다.
지금까지 (고노담화, 아시아 여성기금)과 달리,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위반을 보고 있다.
실제, 일한합의에 대해 일본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합의를 즉각 지지하도록 움직였다.
근거없는 위반부모집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및 위안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아시아여성기금 설치 때와는 달리
미국을 중간이 놓고 증인으로 삼았다.
TV에 비친 장면에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말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기금도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한국내에 설치하는 형태를 취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에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 및 성과에 대해 일본측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성공의 여부는 어디까지 한국측의 책임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아베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추후 나에게세 위안부의 위자로 말하지 않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
다음 일한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의 언급은 없다.
이것은 어제(15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말해두었다."
아베정권은, 그로부터 1년 후 일한합의를 깨는 부산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를 명확히 예상한 것도 아니겠지만,
당연히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다.
"역시 한국은 안되는 나라"와 아베총리
단,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제어하지 못하고, 현재의 사태에 빠질 가능성도 포함하여 일한합의를 정리한 것이다.
한마디 더 하자면, 일한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응조치에 대해서 국내의 좌파 미디어도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국제사회도 일본의 대응에 대한 이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대응조치 발표 후, 아베는 주위에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역시, 10억엔을 바로 지불해둬서 다행이다. 합의는 한국 상대가 아닌 국제사회와의 대화이니까.
한국 야당 등은 10억엔을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절대 안 받을거다"
"세계를 향해, 국제사회와 미국을 증인으로 하여 일한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한국은 안되는 나라, 말도 안되는 나라가 되었다.
역시 미국도, 일본에 (한국에 양보하라 등등)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인은, 한국이 엉터리 나라란 걸 대부분이 모르지만, 일한합의와 그 흐름을 어느정도 알게되었지 않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번 대응조치, 일한관계에 대해 트럼프 신정권에 (오바마 전정권을 시간을 들여 설득시켰듯이)
또다시 하나에서 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기존의 일한관계는 끝났다
한국을 떼어내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도 일정한 조치가 필요했다란 것이다.
경제적으로 좋지않은 한국이 반성을 표하고, 소녀상을 철거하면 OK.
철거가 없더라도 국제사회가 한국 측에 서지 않으면,
한국이 조약과 국제적 약속도 지키지 않은 비법치국가라고 창피당하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에 있어 한국이 고자세로 요구하거나,
일본이 그것에 응하거나 곤란 해 하던 기존의 일한관계는 끝난 것이다.
아베정권은 한국에 대해 철저히 싸늘하다.
정부의 모 고위급 인사는 2월1일, 전 UN사무총장 반기문씨의 대통령선거 불출마에 대해
기자단에게 질문을 받은 후 이렇게 내뱉었다.
"나는 한국정세에 전혀 관심이 없다"
아베의 기본 스탠스는 "방치"이고,
한국측이 소녀상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그냥 두는 것이다.
원문 :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70210-00001210-bunshun-int&p=1
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