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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판결기사에서 판사,법원 욕할때 살짝 조심해야 하는 이유..jpg1

l조회 682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7/2/18) 게시물이에요

각종 판결기사에서 판사,법원 욕할때 살짝 조심해야 하는 이유..jpg | 인스티즈

https://twitter.com/crzbro/status/691463762373537792

각종 판결기사에서 판사,법원 욕할때 살짝 조심해야 하는 이유..jpg | 인스티즈

각종 판결기사에서 판사,법원 욕할때 살짝 조심해야 하는 이유..jpg | 인스티즈

각종 판결기사에서 판사,법원 욕할때 살짝 조심해야 하는 이유..jpg | 인스티즈


기사에 선정적으로 표현된 사건 내용이랑 실제 판결하는 판사들이 읽어보는 기록물이랑 다른경우가 상당히 많은..



이외에도 작년에 '자신을 스토킹 하던 남성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10년 받은 판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헬조선스러운 판결로 논란되었지만


정작 그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었고 오히려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배심원(일반시민)들은 판사보다 더 높은 징역 12~16년으로 의견을 낸 사건이나


각종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당방위,과잉방위 판결에 대한 논란도


실제로는 타당한 판결들이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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