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복지, 산업 정책까지...'큰 정부론' 내세운 문재인과 이재명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문재인 전 대표는 전형적인 큰 정부론자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작은 정부가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주도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면서 꺼낸 말이다.
이재명 시장도 '큰 정부론'자다. 이 시장은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정책을 내걸고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30만원씩 토지배당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및 고소득자 증세와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도 세웠다.
이 시장은 경쟁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 안철수와 안희정, '큰 정부론' 잠룡에게 "박정희 패러다임" 비판…"시장 존중해야"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왼쪽)과 안희정 충남지사(오른쪽)
안철수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고전적 '큰 정부'론에 비판적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도했고, 이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개발 독재 국가나 관(官) 주도 유교 국가의 유산이라고 보고 있다. 최소한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과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다만 야권 소속인데다가 복지 정책을 중시하고 재벌 대기업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이라 '작은 정부'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는 않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31이 문 전 대표의 공공기관 주도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기업"이라며 "공공의 일자리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 주도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는 지난 1일 문 전 대표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직후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안 지사는 한 걸음 더 나가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야권 주자들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출간한 자신의 책 '콜라보네이션'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을 높고 정당과 정치인이 계층과 지역별로 나눠주기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라며 "나는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4대 보험의 보장성과 급여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 시장을 겨냥해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2/2017020202093.html?main_hot2#csidxe8d481747fe125db7c22869e805bfe2 
http://v.media.daum.net/v/20170204215100610
조소영 기자 =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작은 정부가 좋은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작은 정부는 오래 전 버렸어야할 미신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은 정부론'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큰 정부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제도적 정책을 펴야 하지만 이젠 기업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고용주인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작은 정부는 진실이 아니고 미신"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역대적으로 가장 군살이 없는 작은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회 통합 기능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거에요.
안전, 재난, 안보에선 강력한 정부를 구성할 겁니다.
그러나, 기업의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주도형 개발 모델로는 안간다는 측면에선
역대 가장 작은 정부가 될 것입니다.
남경필 : 안희정 지사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매우 오른쪽.
보수진영, 중도 진영에 깊숙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재밌는 건 저하곤 입장이 반대라는 거에요.
저는 오히려 정부가 너무 작아선 안된다.
이 시장에만 너무 맡겨놓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실패를 많이 했구요.
이제는 정부가 플랫폼을 깔아주는 역할은 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안희정 : 요트도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저는 이 시대에 맞는 가장 유선형의 좋은 정부 형태의 요트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그 얘기를 놓고 당장 신자유주의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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