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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3대 재앙, 올해 한꺼번에 터진다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2017.02.23 03:14 수정 2017.02.23 07:20 댓글 728개["60만명 출생 기준의 사회 시스템, 30만명대로 다시 짜야"]
① 신생아 처음으로 40만명 붕괴
② 노인 14% 넘어 고령사회 진입
③ 생산가능인구 올해부터 줄어
高3 학생 20년후 21만명 줄어 대학 정원도 대폭 축소 불가피
軍입대 병력 14만명 부족해져 모병제·직업군인 확대 검토해야
고령 사회 복지 비용도 급증.. 노인기준 높이고 정년 조정 필요
한국이 인구 대격변기에 본격 진입했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급감하면서 이르면 올해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22일 작년 신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전년 43만8420명보다 3만2120명이 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달 평균 신생아가 1년 새 사라진 셈이다. 한국에서 인구 통계가 시작된 1925년 이래 사상 최저치다.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는 아기 수 평균) 자체는 전년 1.24명에서 1.17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까지 최저 신생아 수를 기록했던 2005년(43만5031명, 1.08명)보다는 높다. 아기는 덜 태어났지만 가임 여성 숫자가 더 많이 줄어 합계 출산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해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한다. 2037년(3070만명)에는 지금보다 692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올 1월 703만1367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외국인 제외) 비율은 연말쯤 14%를 돌파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한국이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인구 감소 시기에 대비하는 '저출산 적응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 해 60만명대 출생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대학 입학 정원과 군 입대 병력 구조 등 사회 구조를 30만명대 인구 구조에 맞게 새로 틀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할 18세 인구는 현재 61만여명에서 2037년에는 40만여명으로 21만명 정도 줄어든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 65만명에서 45만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대학을 무작정 줄이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직장 생활을 오래한 40~50대가 재교육을 받는 기관으로 대학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본부장도 "적은 수의 학생들을 우리 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창의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수 학습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군 입대 병력도 마찬가지다.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에서 21만명으로 지금보다 14만명 정도 부족하다. 조 교수는 "현재 한 해 징집 인원이 45만명 정도로 20세를 모두 군에 징집하면 사회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역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모병제 등을 통해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을 대거 뽑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올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 비용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일해서 세금을 낼 젊은이는 줄어들지만, 현재 700만명인 노인 인구는 2037년 2배가 넘는 1600만명으로 껑충 뛴다. 이미 생산 현장에서 젊은이가 줄어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여성 인력과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노동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릴 수 있도록 정년 제도를 손질해 65~70세 젊은 노인들이 직장에서 일하면 그 돈이 세금으로 환원되고 선순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으면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신생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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