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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번에 법안을 낼 때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교육공무직 노조만 데리고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자기들이 공무원시험보지않고
공무원이 되기위해서
교육공무직노조 까페에 올라온 문답 글
질문 6) 교육공무직원이 되면 공무원전환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최종 종착점은 공무원입니다.이는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영양교사와 회계직 영양사로 구분되고, 행정실 공무원과 행정보조로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8대 국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김선동의원이 발의한 은 교육부문에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내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정원확대, 교육재정확충, 진보적 정권수립, 사회적합의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교육공무직원으로 단계를 밟을 때 공무원으로 나아가기가 용이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
이법안은 민주당의 숙원정책이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오히려 지금 공시생들을 생각하면서 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가됬었습니다 즉 2012년부터 발의되어진법인데 그당시에도 '교직이수를하거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교육공무직은 교사로 전환한다'(교사채용특례)라는 조항이 포함되있었습니다 즉 유은혜의원이 잘 모르고 실수로 넣게 된 조항이 아니라는것입니다.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가 됬지만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1> 교대생, 사대생과의 형평성문제
<2>막대한 예산이 듬(2012년 당시 교육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8조 7591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산은 교육분야의 예산 안에서 해결해야한다. *이해를 돕자면 5조가 17년도 충청남도 전체 예산액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