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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이 가는 두 보충 의견

l조회 528
이 글은 8년 전 (2017/3/11) 게시물이에요

눈길이 가는 두 보충 의견 | 인스티즈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08620.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89페이지 분량) 다운로드는 위 링크로 가면 돼
어제 선고요지 읽는 동안 결론 나오기 전에 뭔년, 뭔년 하면서 욕한 사람들이나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 법 배우는 사람들은 특히 읽어봤으면 좋겠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도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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