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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란?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은 외치(외교,국방)에만 주력
국회 재적수 과반으로 뽑힌 국회의원이 내치(실질적인 행정) 담당
2)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된다면?
이번 19대 대통령은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 중 경제 정책,
복지 정책, 일자리 늘리겠단 정책, 원전 폐기 정책 등등
내치에 관련된 정책들은 모두 자신의 권한이 아니므로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경제, 복지, 안보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3)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들
이원집정부제는 이미 3년 전부터 김무성 등등
친박, 친이계가 거론했으며
작년부터는 박지원, 국민의당과 안희정이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동의한다.
4)이원집정부제의 장점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으며
반대로 국회의 힘이 커져 정당 정치가 보다 더 잘될 수 있다.
총리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사퇴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보다 더 쉽다.
5)이원집정부제의 단점
총리직 사퇴 가능성이 쉽다는것이 오히려
책임감이 덜어진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국회의원들끼리 야합하기가 쉬워 정치혐오가 생겨날
우려가 있고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와 멀어지기도 쉽다. 내각제의 폐해 ex)일본
6)이원집정부제 지금의 한국에겐 맞지 않는 이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지지율이 비슷한 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있고 현재 많은 의석수와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굳이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자유당과 바른정당과
연정을 해야되는지 의문이다.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살아날 불씨가 되며
국회의원들끼리 야합하기 쉬운
이원집정부제의 개헌에 대해 국민들은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