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2004년 3월 12일
노무현대통령이 탄핵당하다...
이후
문 전 수석은 네팔로 여행을 떠나 태국 방콕에서 머물다
''노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기사를 보게된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컴백하게되고
노 대통령을 만난 뒤 변호인단 구성을 주도할 이른바 ''간사 변호인''을 맡기로 한다
등장인물
문재인변호사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검사
(그후 박근혜 비서실장)
http://m.nocutnews.co.kr/news/10333
두 사람은 참으로 살아온 인생이 판이하다.
김기춘: 1939년생 경남 거제출신, 경남고,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검사
문재인: 1953년생 거제 출신, 경남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
경남 거제 출신에다 경남고, 사시 합격, 청와대 근무 경력에서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사시 합격 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라는 최정점에 섰던 김기춘의원과
부산의 재야 변호사로 노동자, 운동권 학생들을 변호해 온 문재인 전 수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두 사람이 노무현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명은 ''검사''로
한명은 ''대통령 변호사''로
창과 방패의 입장에서 맞서게 된다....
문재인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는 우선 탄핵소추안이 적시하고 있는 세가지 이유가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 행위''라는 법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변론 초점을 탄핵 사유의 부상을 비판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검사
김기춘, 30년 검사경력, 현직대통령 소추까지 맡아
반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된
김기춘 위원장은 지난 30여년간의 검사경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강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탄핵 찬성의원 193명을 대리해 나선 김기춘 위원장
vs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나선 문재인 변호사의 대결
탄핵정국 속에서 온 국민의 관심속에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
그리고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문재인변호사 vs 김기춘검사
그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땅땅땅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검사 역활을 맡았던 김기춘 검사와
문재인 변호인의 명함도 엇갈렸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문재인변호사
오늘로 끝낼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반면 재판에서 진 김기춘검사
국민의 상식이 법률로 표현된거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부당한 탄핵소추로 인해서 그동안 엄청 사회적 비용이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에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수 있는 결정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사람의 공통점
경남 거제 출신에다 경남고, 사시 합격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다른점
사시 합격 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라는 최정점에 섰던 김기춘
부산의 재야 변호사로 노동자, 운동권 학생들을 변호해 온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시고
그 탄핵 재판에서 만난 두사람
비슷하지만 다른 두사람의 운명
돌고 돌아 지금 보니.. 묘하네요~
마치 영화속 한장면같은 상황 같네요..
최악의 정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