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논평]문재인 전 대표에게 박정희식이라는 안철수의원은 신자유주의자인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박정희식이라는 안철수의원은 신자유주의자인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우리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에 대해 박정희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단히 공부가 덜 된 비판이다. 안의원에게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시장에 불공정하게 개입하여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감수하며 불균형 압축성장을 추진했던 것이 소위 박정희식 모델이다.
그것과 시장을 존중하되, 시장이 가지는 역기능을 방치하는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시장을 적극 지원하는 소위 ‘능동적 정부, 적극적 정부’의 모델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안의원에게 있어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부역할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문 전 대표의 대통령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제대로 지원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러한 정부의 역할을 문제 삼아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요, 이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자는 시장만능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주장인 것이다.
정부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 안철수 의원의 모습에서 신자유주의자의 그림자가 엿보이는 것 같다.
2017년 2월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