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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7/4/14) 게시물이에요


대선후보들 임금정책 | 인스티즈


http://news.naver.com/main/election/president2017/news/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08&aid=0003856639



대선후보들 임금정책 | 인스티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 수준까지 올린다고 공약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지난해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0% 수준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미국 76.0%, 일본 79.0%(500인 기준), 독일 73.9%(500인 기준), 캐나다 71.0∼78.2%(500인 기준)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요 국가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문 후보는 임금 인상의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별도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정을 통한 임금 보전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1,2위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의 임금정책을 보면 중소기업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임금을 지원해 주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기한을 정해놓고요.

저런 정책이 지금껏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실효성을 별로 거두지 못했던 정책들인데 

다시 공약으로 내밀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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