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

지금 대선주자들은 2020년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6%씩 올려야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하는이유는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경기향상을 노리는 것임

하지만 이것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도 고용주는 그대로 고용을 유지할것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음

자 이런상황에서 내가 고용주라고 생각해보자

지금 직원2명을 고용하고 있고 장사는 안됨 근데 최저임금이 16%증가 했음 이때 내가 선택할 방법은?

1. 손님은 없지만 최저임금 16% 인상해주고 계속 2명 쓴다.

2. 내가 더 힘들겠지만 1명을 해고하고 내가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는 고용주들은 무조건 2번을 선택할수 밖에없을 것이다.

이방법으로 쉽게 가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영세 자영업 및 중소기업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해고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최저임금 인상 →실업률 증가→소비시장 침체→불경기 심화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대상은 최저임금인상을 주장하는 사람과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된다는 것

최저임금인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의 인상폭은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유지 할 수 있을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져야함

개인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경기상황으론 절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코히나타 카나데]

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방안'이라고 생각해요ㅠㅠ 아무리 올려봐야 안 지키는 업체가 있을 것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