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파라다이스

http://v.media.daum.net/v/20170419113510238?f=m


요약

1. 지난해 여름

고려대 문 교수가 조교인 여학생을

회식 후 연구실로 끌고가서 성폭행




2. 여학생이 대처를 잘해서

DNA부터 녹취, cctv까지 모든 증거확보




3. 학교측은 바로 교수 파면

경찰도 바로 성폭행 결론

빠르게 검찰로 송치






4. 연말이라 실적쌓기 하려고

기소 중지 해놓고 조사도 안한지 10개월째






5. 가해자가 10개월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지속적인 협박







6. 피해학생 아버지는 정신과 치료중








"성폭행 시도에 혀깨문 주부 징역형"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09205818&sid1=102&date=20170421&ntype=MEMORANKING

강제로 키스를 해서 혀를 깨물었는데

절단되서 징역

성폭행 당할때엔 힘조절해서 깨물라?








신안 집단강간 학부모들

합의해서 4명 중 3명 감형

합의를 못하면 가중처벌을 시켜야지

합의는 당연히 해야하는 최소한의

사과인데.. 죄를 줄여? 인정주의 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남

[지크하트 에르크나드]

진짜 더럽다 어휴

[Robin Deiana]

신안...
일반화해선 안되는거지만 외딴섬, 농촌같은곳은 작은사회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음

[안여름]

1번사건은 자세히 알지 못하니 할말이 없고
2번사건은 이미 판례가 있으니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 아직 지켜봐야하는 상황이고
3번사건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해준다고 왜 감형하냐 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1) 합의유무와 상관없이 형벌을 구형하면 가해자들은 무조건 합의를 안합니다. 그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방법이 사라집니다.
2) 뉴스엔 살인,강간 등의 사건들만 보도되지만 실제 현실에선 소액사기, 모욕, 가벼운 폭행등의
사건이 비교할수 없을만큼 훨씬 많습니다. 이 사건들이 합의를 안하면 수사기관의 업무가 마비됩니다.
3) 생각보다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것 자체를 고통으로 느끼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합의를 통해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게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여름]

2번사건을 다시보니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기습추행)이고,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배심원 7명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는군요.

[遊馬晃祐]

법이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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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참 적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