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룸에서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 말한 김상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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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프리존법 

안철수 후보는 법안 통과 입장을, 문재인 후보는 이를 비판했다.

김상조 교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위해 규제 체계를 재설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미 문재인 후보도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실제로 규제 프리존법 법안을 읽어보면 이대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규제 특구를 만드는 것도 두가지가 있다. 지자체에서 특례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상향식과 중앙 정부에서 체계적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하양식이 있다. 언뜻 상향식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규제 프리존 법은 그런 시각에 기초해 있다. 과거 일본에서 그런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시도했는데 전국적으로 1189개의 특구가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도 좁쌀 규제 개혁이라 할 정도로 오히려 특구가 남발되고 효과가 없다는 반성이 나왔다. 규제 개혁의 남발, 난개발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는 지자체에서 올린 개혁을 심의하는 매커니즘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하 특별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있는데 민간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 지금 법안에 보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시민 사회 단체에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국론이 분열되고 아무런 법도 추진되지 못할 것"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교수는 "규제 개혁 내용 자체가 아니라 실행하는 매커니즘, 특히 관료들의 불투명성, 재벌들의 로비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다. 취지를 왜곡 시킬 수 있는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기업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는 통과시키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 보안하겠다고 말하는건 대통령 후보로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모두발언으로 규제 개혁은 규제 완화와 강화가 같이 가는거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개혁은 일반적인 규제 완화만 됐다. 우리 모두가 폐해를 알게 됐다. 그런 식으로 규제 개혁 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게 됐다.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 매커니즘에 의해 할 것인지, 관료들에 대한 불신 등을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