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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7/5/13) 게시물이에요


http://v.media.daum.net/v/20170512182642400



인도 모디·호주 턴불 총리와 관계 발전 약속
주변 4강에만 치우친 '편식외교' 탈피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한국 지도자와는 다른 ‘통화외교’ 패턴을 보이고 있다. 미·중·일 정상과의 통화 뒤 인도 및 호주 총리와 잇따라 전화한 것이 그렇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다. 11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순으로 축하 전화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전례와 같다. 그런데 그 다음 통화한 정상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였다. 뒤이어 12일 오후에는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주변 4강국 외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외교력을 쏟는 방향으로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4강만 바라보던 ‘편식외교’를 지양하고 다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취지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역내 외교의 중요성을 정책공약에서 강조했다. 특히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와의 외교를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규정했다.

인도와의 관계발전에서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다. 인구 12억 5000만명의 대국인 인도는 경제성장률이 7.6%(2015/2016 회계연도, GDP 기준)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과 인도 간 교역량은 158억 달러(수출 116억 달러, 수입 42억 달러)다.

‘서남아의 맹주’인 인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면 대중국 외교에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 문제로 끊임 없이 갈등해왔으며 1962년에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지금도 서로를 가상의 적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점 등을 생각하면 역내에서 파트너 다변화,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거나 한중관계가 막혔을 때 우회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인도 역시 역내 중견강국인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며 “이는 중국을 적대시하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1일 통화도 모디 총리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었다. 모디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글로 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도 측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화를 원한다고 전해왔고, 문 대통령은 미·중·일 다음으로 모디 총리와 통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두 정상은 25분 동안 통화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도 25분 간 통화했다.

그 다음 통화를 호주 턴불 총리와 한 점도 의미가 깊다. 호주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외교·대외경제 여건이 비슷해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턴불 총리의 통화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20분 동안 이뤄졌다.

양 측은 북핵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자고 합의했고, 서로를 초청했다. 

또 “호주는 우리와 함께 5개국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회원국(한국,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여러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안보에 있어 미국과 입장을 함께 하면서도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또 경제 규모도 우리와 비슷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전세계에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다”며 “대북 공조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 호주와 우리는 항상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에 비해 그 간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원활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협력의 영역을 더 발굴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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