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지킴이] 개성공단 전투에서 일베충 팰 총알 가져왔는데 좀 봐주라 (열심히 썼는데 읽어줘여 ㅠㅠ)

소드님이 올려주신 파파이스랑 썰전에서 개성공단 얘기한 거 보고 정리했긔
간략하게..하려고 했는데 텍스트로 보고 이해할만하게 쓰다보니 길어졌냄..ㅎ

한 번씩 읽어주시고 일베충 팰 때 유용하게 사용해주라



Q 개성공단이 정말 북한의 돈줄일까?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까?

카이스트 미래전략 대학원 김진향 교수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근무, 2008년부터 4년간 개성공단 기업 지원부장 역임)


1.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의 기본임금은 80불 가량 되긔.

여기에 연장+야간+특근을 합해야 1인당 월급 160불 16만원의 월급을 받긔
거기다 북한당국에서는 30퍼센트의 세금을 떼서 이 돈으로 학교 병원 등을 무상운영하긔

그래서 112불이 실질적 수당이 되긔

이 돈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살긔.

월급은 달러로 받지만 근로자들은 달러를 생필품 교환권으로 교환 하긔
왜냐하면 북한은 모든 달러를 북한당국이 가져가는 구조긔.(외환관리법 상)
그럼 당국이 달러를 북한돈으로 교환해줘야 하는데 북한은 공산국가답게 고정화율을 쓰긔.

그래서 달러 공식환율을 말도 안 되게 낮은가격으로 책정해놨긔.  
1달러가 공식환율=106원인데 시장환율 즉 실질환율=8400원이긔 80배정도 차이가 나긔

즉  112달러를 정부에 주면 북한돈으로 11,872원을 받긔 시장환율로 1.4달러의 가치밖에 안 되는 돈이긔.
그래서 이걸 공식환율로 환전하면 생활할 수가 없긔 

그래서 물표로 교환해 이 돈으로 쌀, 옷 등등 생필품을 사긔

즉 북한 근로자들이 일해서 받은 달러가 모두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은 맞긔

그래서 전대머리는 이런 주장을 하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북 근로자들은 달러를 북한돈이 아닌 생필품 교환권을 받아가긔

고로

화폐를 가져가는 것이지 구매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긔.

결국 인민들이 112달러만큼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물표를 받으므로 

북한당국이 북한 근로자들 월급을 가져가서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보기는 힘들긔

2. 북한은 돈을 벌려고 개성공단을 시작한 게 아니긔.

중국과 북한 국경 지대에 북한근로자 전용 공단이 수십개가 있다고 하긔. 

월급은 개성공단의 4배 가량 되는 600달러를 받긔.

중동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1000달러를, 러시아에서는 800달러를 받긔.

즉 개성공단에 있던 6만명 가량 되던 근로자들을 중국, 중동, 러시아에 보냈으면 훨씬 더 큰 이익이 났을 거긔.

그런데 왜 개성공단을 유치했을까요

2003년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적정 임금이 얼마일지 조사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동남아, 중국 등에 사람을 보낸 결과 기본임금 가이드라인이 200달러라는 판단을 했긔.
그러나 북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50달러를 요구했긔. 

이나마도 초기 4년간 동결하고 그 후로는 1년에 인상 폭이 5%밖에 안 됐긔.

이상하죠?

또 처음 북한에 공단 만들기를 제안할 떄 정주영 회장은 신의주를 요구했다 하긔

그런데 김정일은 국경에 가까운 개성을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6만명의 군사를 뒤로 물리고 공단 부지로 제공하긔

당시 입주하는 공장들이 동대문 옷 같은 걸 생산하는 업체였다 하긔. 

옷 만들어서 빨리 서울로 옮겨서 팔아야 공장들도 잘 되고 그래야 제2 제3의 공단이 들어설 거 아니냐 하면서 서울에 가까운 개성을 내줬다 하긔.

김진향 교수님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고 하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긔.

혹은 개성공단 협의 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야 하긔.

개성공단은 특혜적 조치로 돈을 벌기 위해 유치했다기 보다는 평화의 수단으로, 남북평화의 상징적 보루였긔.

우리에게는 군사보안적 완충장치였긔.

이런 개성공단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니

북측에서는 이러려고 개성공단을 만든 게 아니다 하면서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기도 하긔.

그렇게 어영부영 이어져 오다 박근혜가 하루아침에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렸긔

북한은 인민들 일자리를 국가에서 책임지긔. 

개성공단 숙련공들은 다른 나라로 일하라고 보내버리면 되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던 사람들 더 돈 많이 받는데로 보낼 수 있으니

앓던 이 빠진 격이라 하더라긔.

반면 우리나라는 130개의 입주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시설들도 철수 못 한 채 나와야 했긔.

1주일만 시간을 달라 요청했지만 정부가 거절했다 하긔

1조 3천억원 가량의 투자시설을 놓고 와야 했고요 

이 130개 기업의 연관기업이 5000개, 그 임직원들이 12만 5천명이라 하긔.

대부분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 덕에 경쟁력을 갖던 기업들이긔.

누가 손해를 본 걸까요.

이 역시 한 개인의 주장이니 전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을거긔.

그러나 개성공단이 정말 북한의 돈줄이었고 이 돈으로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반박 할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긔. 

마지막으로

2004~2015까지 개성공단 통해 들어간 돈이 5천 6백억원가량 되긔.

그 중

2004~2007 참여정부 시절 2백억원
나머지는 5천 4백억원은 전부 이명박근혜정부에 지급된 것이란 것도 

일베충들과 싸울 때 도움이 될 듯 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