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뚝배기=머리 남아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세여 (feat. 문정부 행보)

추가용 뚝배기 미리 준비하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35282

文 대통령 책임총리 인사원칙 존중하려 연기…유일호 부총리에게서 제청받은 1호 장관인사

• 강계만 기자
• 입력 : 2017.05.19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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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인선 사실을 지난 17일 오전 10시10분에 발표하려다가 오후 4시10분으로 늦춘 배경에 여러가지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19일 청와대와 정부쪽에서 확인결과, 여기에는 총리의 장관임명제청권을 반드시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담겼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중략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에서의 5.18기념식을 앞두고 국가보훈처장 인선에 공들였으며 피우진 처장 1명만 발표하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미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묶어서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장관이 아니라 '장관급'이기에 총리의 장관임명제청권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실무진의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전 중에 부랴부랴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로부터 장관임명제청을 받는 절차에 곧바로 들어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만둔데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관임명제청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인사인 유일호 부총리에게서 제청받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1호 장관'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절차에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중시하는데다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인선절차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78266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임산부'도 포함한다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5-20 07:47 기사원문좋아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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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안전관리헌장 내용에 추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는 '안전 취약계층'에 처음으로 임산부가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헌장'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관리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단체, 기업 등의 실천 강령을 담은 것으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선포됐다.

안전처는 소관이 불분명했던 이 헌장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명확히 하면서,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임산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안전관리헌장을 포함해 안전처의 각종 법령이나 정책에서는 취약계층으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을 설정해 왔다.

올해 초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 향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안전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직 관련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전관리헌장에 임산부가 포함되면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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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519193737556

정부, 내년 예산안서 법무부 특수활동비 삭감 검토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2017.05.19. 19:37 댓글 114개자동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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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검토해 삭감 또는 특수활동경비로 전환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검토해 삭감 또는 특수활동경비로 전환추진]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의 원인이된 특수활동비에 메스를 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오는 31일까지 법무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부분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예산비목을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는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뒤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참에 19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8869억원을 모두 살펴볼 방침이다.

법무부 특수활동예산 287억원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찰 예산이 우선 타깃이다. 검찰의 경우 범죄수사와 정보수집에 필요한 예산으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술자리 격려금이나 업무추진비로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이는 영수증 증빙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맹점탓이다.

중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41927

靑, 정무기획비서관 진성준·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 내정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5-20 10:51 기사원문좋아요 훈훈해요 좋아요 평가하기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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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당 대표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9월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당시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허경기자
靑, 내주 비서관·행정관 인선 마무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내주엔 비서관과 행정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진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TV토론단장, 2012년 대선 땐 대변인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 대표를 지낼 땐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의 호위무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 교수는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총괄간사를 맡았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김용익 전 민주당 의원의 제자이기도 하다. 김 전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출신으로 선대위에서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중략


















http://news1.kr/articles/?2991040

[문재인시대] 외국계 IT기업 조세회피 막는 '구글세' 도입 기대감'역차별 문제' 지적해온 윤영찬 홍보수석 임명...새로운 경쟁 '룰세팅' 필요(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2017-05-12 09: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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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에서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2일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 문제 해소와 함께 해외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등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제도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외쳐온 윤영찬 네이버 전 부사장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기대감이 더하다.

네이버에서 대외정책 및 홍보업무를 총괄한 윤 수석은 외국계 인터넷기업의 '깜깜이 매출', '조세회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행사'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중략




인사부터 정책까지 빠르고 국민을 위한 길로 가고 있음 ㅇㅇ



추가로 이를 뒷받침해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75300

[theL의눈]국회가 논다고? 이영렬·안태근 사표수리 막은 '검사징계법 개정'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5-20 04:11 | 최종수정 2017-05-20 22:25 기사원문좋아요 훈훈해요 좋아요 평가하기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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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징계 피하기 위해 사표내는 검사 막기 위한 신설조항 2월23일 국회 통과돼 3월14일부터 시행中…법사위 백혜련 발의, 박범계 1소위원장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 '검찰개혁' 입법일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사이에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전격 지시했다.(뉴스1DB) 2017.5.17/사진=뉴스1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어 감찰대상이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국회가 지난 2월 검찰 개혁입법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검사징계법의 첫 적용대상자가 이영렬·안태근이 된 셈이다. 

지난해 10월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퇴직하려는 검사를 막기 위해 소위 '징계회피 목적의 사표방지'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검사에게 비위가 있어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개업 제한'·'퇴직수당 삭감'·'징계부가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개정안 제안 이유로 꼽았다.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었다.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검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백 의원 제안이었다. 

◇백혜련 '제안'→법무부 '반대'→박범계 '설득'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때 법무부에선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시행 중이고 하위 규범인 훈령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 '검사징계법'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냐는 주장이었다. 기존 훈령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었다. '법률'수준으로 끌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이는 당시 소위에 출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소위에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소속의 검사출신 의원도 법무부와 같은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도 '법관징계법'에도 동일하게 법관에 대해 같은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같이 다루자는 별도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개정안 심사가 일부 당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정체되자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나섰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물망에 올라 있는 박 의원은 "금년(2016년) 한 해 동안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검찰과 법원의 현직 검사장, 현직 고위 법관들의 정말 낮뜨겁기 짝이 없는 추문과 비행, 비리가 있었고 처벌이 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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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했던 의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뿜계의원님..몰랐당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feat. 경향쓰레기)

- 정치를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치는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누구나 다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저는 정치 체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최근 공개한 비화를 상기해보자. 정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할 때 당시 문 수석과 자신이 출신지역을 바꿔 광주와 부산에서 교차출마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 말을 들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러면 진정한 지역주의 극복이 되겠다며 좋아했는데 탄핵 때문에 물건너갔다는 것이다.

- 그때는 출마할 생각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시 당으로부터 출마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도 저의 출마를 바라는 기색이었죠. 하지만 저는 청와대 들어갈 때 대통령으로부터 다짐받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끝낸다, 나에게 정치하라고 하지 마시라’ 두 가지였죠. 그러니 노 대통령이 저보고 출마하란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정 수석이 아이디어를 내 본 것일 뿐입니다.”

- 당시 정 수석에게 ‘나는 광주에 나가도 당선되겠지만 당신은 부산에서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면서요.

“광주 시민들의 민주 의식이 높으니까요. 부산은 보수적이잖아요.”

- 끝까지 출마하지 않은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라뇨, 왜 그런 단어를 쓰죠? 지금은 내 이미지가 좋아 당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까 나오라고들 하지만, 현실 정치는 한 번 발 디디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평생 묻어야 합니다. 그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 이번 선거에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상당수 나갔는데요,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건데요… 돕고 싶다는 생각, 잘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재단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내가 맡은 일 잘하는 게 나름대로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유시민 후보는 주변에 도울 사람도 많아요. 다만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는 진보신당까지 포함한 야 5당의 단일후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다고 상근하거나 유세에 나서거나 하지는 않지만요.”

- 실제로는 이름만 걸어두는 셈이네요.

“….”

- 그렇다면 참여정부 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 쪽 잘못이 컸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려고 했죠. 사심이 없다며 교만해하기도 했고요. 더디더라도 동의를 얻어가는 게 정답인데, 언론 환경이 워낙 나빴습니다. 오죽하면 국정브리핑을 만들어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 했겠습니까. 또 진보개혁 진영의 분열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말이 뚝 끊어졌다. 한동안 입을 떼지 않다가 재차 묻자 “설명이 필요합니까? 보십시다”라며 그제서야 이어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보수 쪽은 저변도 넓은데 조·중·동이 똘똘 뭉쳐 방어까지 합니다. 그런데 진보 쪽은 소수인데도 헤게모니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 쪽 정당조차 유지하지 못했어요. 앞에 계신데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요, 경향신문도 우리를 참 아프게 했습니다. 검찰 수사 때 보도는 정말 심했고요, 재임 중에도 사이비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비판했습니다. 저쪽은 단결돼 있는데 힘을 모아주지 않았습니다.”

- 말씀을 들으니 이른바 진영논리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본연의 사명,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권력비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다 감안한 것입니다.”

기자의 반론에 지지 않겠다는 태세다. 경향신문 기자를 만나면 꼭 한 번 말해야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아무래도 이쯤에서 화제를 돌리는 게 낫겠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71759355&code=210000#csidx745f70bfb89de6eaae3fca6d9998796 

경향의 돌려까기와 갠적으로 빡침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은 저 인터뷰 읽어보는 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