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사실로 드러날 땐 국방개혁 드라이브

http://v.media.daum.net/v/20170530215820036

국방부와 군이 충격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리 이뤄질 청와대 조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한 국방개혁 드라이브 등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 정부 들어 교체 예정인 한민구 장관 등 국방부의 사드 관련 지휘보고 라인에 대한 문책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반입은 언제 이뤄졌나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은 지난달 26일 새벽 주한미군이 발사대 2기와 AN/TPY-2 레이더, 사격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주둔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시기와 비슷한 지난달 말쯤 이뤄졌다. 사드 1개 포대의 기본 발사대 수는 6기다. 미군은 성주골프장에 설치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문 대통령의 지시로 30일 공식 확인된 나머지 4기가 지난달 말쯤 국내에 반입돼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롤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발사대 반입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 4기는 성주골프장 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쯤 성주골프장에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추가 반입 왜 공식발표 안 했나

국방부와 미군 측은 3월6일 미군이 C-17 수송기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한 뒤 사드 배치 진행 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반입할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사실 사드 발사대 4대의 추가 반입은 언론 보도로 이미 상당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칠곡 지역 주민 사이에도 캠프캐롤 기지에 사드 발사대를 보관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 국방부가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환경 변화와 중국의 반발,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군 입장에서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공개가 대선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사드 관련 장비 반입 사실을 일일이 공개하면 중국의 반발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국정위 보고 때 누락 이유는 

지난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과 관련해 보고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문 대통령이 17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대표적이다. 

국방부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 업무보고 문서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국방부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