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 기획부동산업자

위장 전입에 컨테이너 까지..

말벌 아저씨에서 졸지에 주민등록법 위반 에 기획부동산업자로.

 

아래는 노회찬 의원의 발언 전문.

노회찬 :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행위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는 곳을 옮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3년 이하 내지 1000만 원 이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출했다 가출해서 보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가고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모방송에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있죠. 그분들 전부 다 위장전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산에다가 주민등록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