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시장이 있어야할까

2001년 4월 12일 Boston Globe는 '한 어머니의 사랑이 두 생명을 구해'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그 기사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아들이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다. 주치의는 그녀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뒤, 어머니가 제삼자에게 신장을 기증한다면, 아들을 이식 대기자 명단의 맨 앞 순위로 갈수 있다고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어머니는 이를 수락했고 곧이어 두 환자는 기다리던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었다.

의사의 제안의 순수성과 어머니의 헌신적인 행동에 의문을 제기할 순 없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이 사례와 같이 신장 맞교환의 거래가 허용된다면, 그녀가 자신의 비싼 희귀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신장을 제공하는 건 허용되어야 할까? 혹은 그녀 아들이 그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비 대신 신장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까? 신장을 판 돈으로 자신의 중고차를 팔고 신형 렉서스 승용차를 사도 될까?

사람들의 장기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 그 결과 신장은 항상 물량부족 현상을 겪는다. (앞선 사례는 현금이 오가지 않았으므로 장기 매매의 법적 제약에 걸리지 않는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장기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면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 믿는다. 사람들은 두개의 신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만 있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 개의 신장이 모두 작동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 신장 이식을 위한 평균대기시간은 3.5년이고 매년 6천명의 환자들이 신장이식을 못받아 죽어간다.

만약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두 개의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신장을 구입할 수 있다면, 신장의 시장가격은 신장에 대한 수요와 고급이 일치되는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다. 공급자들은 신장을 판매한 수입으로 이득을 볼 것이며, 수요자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혜택을 본다. 신장 부족사태는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공평성의 관점에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장기가 지불 용의가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부자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과연 공평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한다.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필요하지도 않은 장기 하나를 더 지니고 있지만, 우리 국민 중 일부는 그 장기 하나를 갖지 못해 죽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은 공평한 것일까?


들의 의견은?


1.장기매매찬성


2.한 사람당 두개씩 갖고 있는 신장같이 예외적인 경우는 ㄱㅊ 나머지는 ㄴㄴ

3.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