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암매장 3년 vs "딸 추행" 살인 10년 판결 '시끌'

法, 계획적 여부 따라 판단…"사적 복수 엄중 처벌"

누리꾼들 "엽기 범죄자 오히려 선처…국민정서와 달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고3 딸을 성추행한 상담교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누리꾼들은 동거녀 폭행치사범에게는 관대한 반면,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어머니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초래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선고 형량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 http://naver.me/FHF880Ec

[HarIequin]

같은 살인에 하나는 시체은닉까지인데 왜 누구는 10년 누구는 3년..

[케실리우스]

근데 저건 유족들이 합의를 봐서 선처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건같음...그리고 저 10년 구형 안나올거라던데

[HarIequin]

암매장은 과실치사로 치고 엄마는 사적 복수로 본대요...엄마쪽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는데 판사가 계획살인으로 본듯해여

[케실리우스]

암매장 판결은 저도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공범은 집행유예로 알고있고 근데 유족 측에서 합의를 해주면 처벌 자체가 확 낮아지는 시스템인가봐요

[Isaac]

유족 측에서 합의르 해주면 처벌 자체가 확 낮아진다기보단 살인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죄를 뉘우치는가에 따라서 감형이 이루어지고 합의를 햇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에 확실히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 감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ㅠㅠ..

그리고 살인 - 암매장 까지 하나의 범죄로 본다면 암매장은 살인죄에 흡수되어 처벌을 받지 않고

심할경우 살인죄에 50%정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을 도와주지만 이런경우에는 안타까워지는 판결이네요 ㅠㅠ

[Isaac]

살인죄의경우 합의를 봐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있으나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초범에 반성 기미가 보이면 감형 됩니다.

암매장의 경우 살해시 다툼끝에 우발적으로 살인하였지만 암매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법상 살인, 폭행, 암매장 등등 상상적 실질적 경합범인가를 판단하고 더 큰 죄에 작은 죄가 흡수가 되버립니다.

우발적 살인 - 시체은닉까지 하나의 범죄로 보고 실질적 처벌은 살인만 처벌하는거죠

[Isaac]

반대로 어머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딸이 안좋은 일을 당한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보다는 직접 살인을 했다는것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범으로 보고 감형이 제대로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또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감형이 이루어지는데 딸래미 그렇게 만든사람에게 잘못을 뉘우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났다 싶습니다 ㅠㅠ 안타깝네요

[HarIequin]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속으로는 짜증이 올라오는 합리적인 법이네요.. 허헣...

[Isaac]

저도 법 공부하고 있는데 항상 공부할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대한민국 법이 100명의 용의자중에 99명 범죄자, 1명 무고한 시민일때 범죄자를 가리기 불가능하다면 1명의 무고한 법적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위해 100명 모두 석방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서.. 안타깝네요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평생 떳떳히 못살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기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