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등 정부부처 차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차관급 인사 7명을 발표했다.
김용수 제2차관이 있던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이 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권을 확보하게 됐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 지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해서 5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황교안이 떠나기 전에 김용수를 임명하고 떠나는 바람에 2:3으로 언론개혁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국당에서 고영신 추천)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를 미래부 제2차관으로 임명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자리가 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임기제라서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데 자연스레 차관으로 빼낸 거죠,
+차관은 일 못하면 자를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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