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지 이어 국립대 총장 직선제도 부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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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만간 국정과제 초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적폐청산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적폐청산 공약 중 하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는 문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검정교과서 체제로 복귀했다. 국정교과서와 달리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은 법령 개정 없이 교육부가 결단만 내리면 된다. 새로 취임하는 교육부장관이 의지만 있다면 해결되는 셈이다.

11일 교육부와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은 시간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적폐청산의 하나로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을 공약했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국립대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국립대 총장 선출은 지금도 법령상으로는 대학 자율이다. 교육공무원법 24조는 국립대가 총장 후보를 선출할 때 '대학 교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하거나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교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는 직선제를 말한다.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간선제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1년 8월 국립대 선진화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총장 직선제 폐지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면서 간선제 방식을 강요해왔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 시안 발표 이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는 별도로 국립대만 따로 평가해 구조개혁 중점추전 국립대학을 지정하는 수단도 들고나왔다.

직선제를 고수한 국립대는 2012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당시 총장 직선제를 고수한 5개 국립대 가운데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북대가 유일했다. 대신 지원금은 전년 4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목포·부산·전남·전북대도 그해 8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선정을 앞두고 학칙을 개정해 직선제를 폐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교육부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을 선정하면서 '대학 거버넌스 혁신'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와 같은 평가지표를 통해 '총장 직선제 개선'을 유도했다. 학칙뿐 아니라 관련된 자체 규정에서도 직선제 요소를 완전히 없애라는 요구였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인 명분은 학내 정치화로 인한 폐단이었다. 과열선거, 학내 정치화 및 파벌에 따른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비효율, 선거 과정에서 지지해준 교수의 이해관계로 대학 행정과 장기 발전계획 마련이 곤란해지는 점 등을 총장 직선제의 폐해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