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なぜ日本の「実質GDP成長率」は韓国以下のままなのか？
政府・日銀の物価見通しは楽観的過ぎる
2017. 06. 15 安達 誠司
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한국 이하의 상태인가?
정부・일본은행의 물가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
2017. 06. 15 安達 誠司(아다치 세이지) 번역 오마니나
소비세율 인상의 후유증
2017년 1~3 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계절조정완료 전분기 대비로 +0.3%(동년 비율 환산 + 1.0%)를 기록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이 5분기 평균 실질성장률은 +1.5% (연율 환산)이며, 전혀 상승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열세인 수준이다.
최근에는, 한국경제의 참상을 지적하는 여러 논의를 듣고 보지만, 한국의 실질 성장률의 평균은 2%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의 관점에서는, 한국에 대해 열세인 것이 현실이다.
이 부진의 이유는 분명하다. 내수 부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 이후의 개인소비가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않고있는 점이 크다. 좀 더 말하면, 2015년 이후의 침체가 선명하다.
예를들어, 이것은 제 3차 산업활동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명백하다 (도표 1).
또한, 제 3차 산업활동 지수 중에서도 대 개인 서비스업(소매업과 외식, 유흥 등)의 침체가 뚜렷하다. 대 개인 서비스업 활동지수 수준은, 2015년 이후 제자리 걸음에서 약간 저하하는 기미로 추이하고있다.
특히 2014년 4월 이후의 "기호에 따른 개인 서비스"의 침체가 현저하다 (도표 2).
"기호에 따른 개인 서비스"는, 외식이나 오락 등의 여가적인 서비스업을 포함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호에 따른 개인 서비스"의 침체는, 소비세율 인상 이후, 일반국민의 생활에 여유가 없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없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비선택적인 개인 서비스"의 활동지수도 최근 몇 개월은 저하 기미다.
이 "비선택적인 개인 서비스"에는, 의료 및 간호, 교육 등이 분류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에게는, "의무적 지출"의 일종이므로, "소비"보다는 "경비(비용)"에 가까운 것이다.
"비선택적인 개인 서비스"의 활동수준의 저하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생활의 여유도가 더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경기 전문가 조사"에서 경기의 현상판단 DI(특히, 음식관련, 서비스 관련)의 움직임과도 일치한다.
개인소비 침체의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 전문가 조사"에서는, 경기 판단의 이유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 나름대로 유용하지만, 개인소비 침체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코멘트는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다. 코멘트를 정리하면, 단순히 "소비심리가 왠지 분위기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개인소비가 침체된 가장 큰 이유는, 소득(가처분 소득)의 감소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과거와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부류다. 또한, 최근의 고용환경의 개선으로, "고용자수 × 1인당 임금"에 가까운 통계인 "고용자 보수"의 성장은 높아지고있다.
2016년도의 고용자 보수의 증가율은, 명목으로는 전년 대비 2%, 실질은 동일한 2.2%로, 이것은, 디플레이션 전인 1995년도의 증가율과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 소비침체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가능성으로서 가장 높은 것은, "저축성향(가처분 소득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저축으로 돌리는가)"의 증가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소비성향의 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덧붙여, 소비침체는, "소비수준이 낮은 고령자의 비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고령자의 소비수준이 만일 낮다해도, 소득수준도 연금수입이 주라고 하면 낮은 것이므로,이 경우에는 소비성향은 감소하지않고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가계조사"에있어서 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소비성향의 움직임을 보면 (도표 3), 2015년 초를 정점으로, 그 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즉, 2015년 이후의 가계는, 고용환경의 개선으로, 적당히, 소득은 증가하면서도, "절약 지향"을 높혀, 소득을 보다 저축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국민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속에서, 오랫동안 소비지출을 억제해 왔지만, 2012년 말 이후, 현재의 아베정권 출범과 "아베 노믹스"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피 기운의 고조 속에서 소비성향은 급상승했다.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 직후에도, 그 여세(혹은, 오랜 디플레이션에 의한 "절약 피곤"의 영향이든지)든지, 소비성향은 즉시 감소했지만, 2014년 여름 이후,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경기회복의 모멘텀은 상실했지만, 고용환경의 개선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금(통계적으로는 고용자 보수)의 증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임금의 회복국면에도 불구하고, 소비성향 저하(및 저축률의 상승)는 오히려, 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소비성향 하락의 추이를 보면, 특히 가속도적으로 저하가 진행된 것은 2016년 중반 이후였다.
생각해보면, 마침 2016년 6월에, 아베총리는, 2017년 4월로 예정하던 소비세율 재인상의 연기를 발표했다. 이 결정 자체는, 당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영단"이었음은 틀림없다. 다만, 문제는, 차기 소비세율 재인상을 2019년 10월로 단순히 "연기"했을 뿐 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탈 디플레이션"을 선언하라
이전(5월 25일)의 본 칼럼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은, 2013년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 해소의 움직임을 좌절시켰다. 즉, 모처럼 높아지고 있었던 "탈 디플레이션"의 분위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되었다 ( 「디플레 레짐'의 부활).
그 직후부터 침체되고있는 개인소비를 다시 확대추세로 올리기 위해서는, "디플레이션 레짐"을 불식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지만, 2016년 6월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디플레이션 레짐"을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은, "2017년부터의 소비세율 인상은 없어졌지만, 어느 시점(이 경우, 2019년 10월)에서 소비세율의 인상은 실현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는 끝나지않고, 장래적으로는 증세가 더욱 실시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예상해, "절약지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이 흐름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인소비의 움직임을 보는 한, 소비자의 "디플레이션 예상"은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여름 무렵부터 인플레율은 점차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물가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출구론으로 일관하기 시작한 감이 있는 금융정책 논의도 시기상조로, 비논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냐 하면, 오히려, 소비를 자극하는 듯한 재정적 조치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좀 더 말하면, 장래의 증세조치에 대해서는 "탈 디플레"를 명확하게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엊그제 심즈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2%의 인플레율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증세조치는하지 않겠다"라든지, "(정부 목표인)명목 GDP 600조엔을 실현할 때까지 증세조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한다.
"재정재건은 미룰 수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인에게는, 참을 수없는 것일 지도 모르지만, 국민생활을 희생으로한 재정재건은, 재정재건 그 자체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만 재정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라 하더라도 "급할 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세경 왜 활동 뜸한것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