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부족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근의 탈핵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산업계와 일부 정치인의 '수도권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고리 5·6호 중단 반대" 野, 文 정부 탈핵에 반기
원전 주민 안전은 도외시
신재생 세계적 흐름 역행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이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3당은 전기료 인상 등의 가능성을 들어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경숙 수석부대변인도 앞서 논평을 통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선언했는데, 누가 국민적으로 동의를 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원전과 송전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주민에 대한 고려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핵 로드맵에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 생산시스템을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핵발전에 의존해 만들어진 소위 값싸고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비용과 희생을 떠넘김으로써 가능한 것"이라며 "이른바 핵마피아들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전가시켰던 비용과 희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전 다수 호기를 안고 사는 부산의 경우 전력자급률이 180% 수준으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배에 가까운 양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처럼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죄책감 없이 끌어다 쓰면서 전기요금 상승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강에 원전을 짓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니,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성 있다고 주장하는 핵마피아와 중앙 기득권 세력에게 부·울·경 주민은 한강에 원전을 짓자고 주장해야 할 판"이라며 "빨리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포함한 탈핵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대학교수 92명으로 이루어진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은 "현재의 원전 건설 계획이 과도한 수요 예측에서 비롯되었음은 이미 밝혀진 것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전력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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