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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부족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근의 탈핵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산업계와 일부 정치인의 '수도권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고리 5·6호 중단 반대"
野, 文 정부 탈핵에 반기
원전 주민 안전은 도외시
신재생 세계적 흐름 역행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이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3당은 전기료 인상 등의 가능성을 들어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경숙 수석부대변인도 앞서 논평을 통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선언했는데, 누가 국민적으로 동의를 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원전과 송전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주민에 대한 고려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핵 로드맵에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 생산시스템을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