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여성공약 정책 [팩트체크]

1.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rs=/preview/html/20170422

기본적으로 공식 10대 공약집에는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 조세감면 혜택 준다는 거지
여성 할당제 이야기는 전혀 없음.














2.

문재인이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존재하고

동영상[대선특집 D-18] 문재인 후보 -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2017.04.21 (금) -용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2층강당www.youtube.com

27분 5초부터

그리고 또 지금 청년 고용 할당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공공부문에서 3%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듯)
거기에 여성 할당제까지 해서 그 청년 고용 할당 가운데 절반을 여성에게 할애되도록 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음.

여기서, 청년 고용의무할당제가 뭐냐,

이거임. 어디까지나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의무 청년의무고용 할당을 5% 준다는 이야기임.

(몇년 뒤면 새로 생기는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어서, 굳이 할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썰전에서 문재인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한 적이 있음. 실제로 일본에서 대졸 이상의 청년 취업률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청년층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 청년고용의무할당 5% 안에서 여성 비율을 50%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남녀 50:50인지, 여성 할당을 50% 준다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남녀 50:50이 아닐까 싶긴 함.

상식적으로 평등이라는 개념은 50:50에 가깝지,
여자한테 50주고 다시 50에서 여자, 남자 경쟁해라. 이건 평등과는 거리가 심각하게 먼 개념.



아무튼 지금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민간, 공공부문 여성할당 30%는 거짓.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59719


동수 내각은 3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정부의 내각에서 여성의 비율은 10%를 넘기는 경우가 드뭄.

그나마 참여정부때 20%를 정도 된게 최대 수치 정도.

그것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일단 올리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공약.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59719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0%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법제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함.


실제로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일정수준 이상되는게 이상적인 것은 사실임.

그래야 여성의 의견도 대변되기 쉬우니까.



다만, 30% 이상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검토의 레벨로

그것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도 낮다고 추측됨. 문재인의 의지는 둘째치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음.









요약



공공부문이나 민간에서 여성 할당을 30% 준다는 소문은 거짓.

동수 내각 30%는 사실.

여성 국회의원 30% 법제화는 검토 레벨. 즉, 공약이라는 것은 거짓.

검토라는 것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