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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문재인
60여개 민주노조 탄생의 산파역.
1988. 12. 10. 국민일보 창간호
"노동현장의 人權유린 참을수없어..."
참다운 근로자의 동반자 자청 정의실현 앞장
인권변호사 文在寅씨
60개 民主노조 탄생의 산파역
'경제성장주역들 生存허덕 가슴아파'
국내 최대 공단지역인 부산 경남지방엔 3만 5천여개 공장(등록업체)이 산재해있다. 이 크고작은 공장은 근로자 1백30만명과 그 가족들의 삶의 젖줄이다. 따라서 이곳에선 이 근로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들이 끝없이 분출된다.
文在寅변호사 (35). 그는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의 숱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에 파묻혀 지내왔다.
부산 부민 2동 10의19 부산고법 신축건물옆에 위치한 작은 건물 3층. 이곳에 文변호사는 86년 1월 盧武鉉변호사(42)와 함께 노동법률상담소를 개설했다. 이 상담소엔 지난 3년간 부산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방문이 거의 매일 줄을 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담중 소송건수만도 3백여건이 넘었고 이중 70%가 승소했다. 이같은 소송건수는 이지역 다른 변호사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건수다.
방문객들은 업종과 공장수 만큼 천태만상이었고 호소내용도 부당해고, 산업재해, 각종 수당미지급, 기타 근로기준법위반등으로 다양했다. 文변호사는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무료 또는 인지대등 최소비용으로 변론을 도맡았다.
그가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85년초부터 표면화하기 시작한 민주노조결성시도와 이로인한 대량해고-노사충돌-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몇몇 사건과 접하면서였다.
노동관련 사안은 개개의 사건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으로 산업현장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했다. 文변호사는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인권변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재판때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다』는 최후진술을 할때는 짧고 투박하지만 진실성이 배어나온다고 한다.
文변호사의 노동인권운동은 87년 7, 8월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해 큰획을 긋는다.
부산을 비롯, 울산 마산 창원등지의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 결성방법을 모르는 노동자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소로 몰려들었다.
이 상담소 실무자들은 당시 하루 1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쇄도했으며 文변호사의 지원으로 60여개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文변호사는 노동인권 변론중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시국과 관련한 현대엔진 현대정공 기아기공분규등을 꼽는다.
이들 노동관련 사건과 빈번히 접하면서 그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구시대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경제성장의 주축이면서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국사범 대사면에서도 시국관련 노동자들이 제외되고 있다고 文변호사는 지적했다. 노사분규때 근로자들이 회사측이 동원한 구사대등과의 충돌과정에서 폭력행위로 처벌되곤 하는 현상 때문이다.
이들은 교도소에서도 시국사범으로 다뤄 가족면회등에서 제한을 받고있고 사면 · 복권때엔 일반사범으로 취급, 제외되는 2중의 피해를 입고있다는 것이다.
文변호사는 틈츰이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국사범들의 변론도 맡아왔다.
최근엔 25명의 동료 · 선배변호사들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부산지역 변호사모임」을 발족시켰다. 이 모임의 대표간사인 趙○○변호사(47)는 文변호사에 대해 『실천력과 용기를 겸비한 청년을대표하는변호사』라고평가했다.
『5共비리 척결후 국가적 ○○과제는 「분배의 정의」 실현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싱야말로 튼튼한 민주사회가 정착되는 길입니다』
文변호사는 80년 경희대법대 재학중 시위로 구속됐고 옥중에서 사법시험 합격소식을 들은 ○○○ 갖고 있다. 이 전력때문에 文변호사는 판 · 감사에 입용되지 못해 ○○년 변호사개업을 해야했다.
<釜山=金時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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