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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당장 도입이 시급한 법

l조회 1158
이 글은 8년 전 (2017/7/16) 게시물이에요

은 바로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규제법"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해서 술담배 구매 -> 점주 처벌 및 영업정지 (오늘 올라온 기사에도 점주에게 1천만원의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 내림)

미성년자가 고의로 속여서 술담배 구매 -> 점주 처벌 및 영업정지


이러니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가 판을 치지.. 죄없는 점주들은 무슨 죄.. 점주들이 인간 센서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당장 도입이 시급한 법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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