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와 환영영향평가의 상관관계

사드배치 지시와 환영영향평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배치 지시는 '임시배치'를 뜻합니다.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신속히 전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임시배치'란 '야전과 같이 바닥에 깔판을 깔고' 그 위에 거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게 되면 정식으로 콘크리트로 바닥을 고정하고 그 위에 설치, 운용하게 되고 정식으로 주둔지 막사 등 지원시설을 지을수도 있습니다.

 

 

즉, 사드 임시배치와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번 임시배치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이 합당한 조치를 하면 왜관기지로 다시 뺄수도 있다는 의미가 남아있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전략적인 의미로 사드배치 문제를 다뤄왔던 대통령께서 중국의 반대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의 정책과 말씀이 달라진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배치'를 가지고 딴지거는 벌레들에게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