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잡는다는 가정 하에,

대연정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참여하면,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적폐를 청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개혁과제 일부를 성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정의 전제조건에 서로간에 합의하는 국가개혁과제가 설정되므로)

정권 자체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180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더욱이.

그러나 정권을 잃은 구 새누리당 세력은 대연정에 참여하면 새 민주당 정권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현재 대연정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든다. 대연정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보수세력을 보존하는게

아니고 사실상은 보수세력을 다음 정권에서도 집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이게 안희정의 간계이다.

이 방안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도했던 것을 안희정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수파에 총리 권한을 줘서 자동적으로 연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안 역시 동일하다.

그 때도 박근혜 씨가 반대하고, 지지층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무위로 그쳤다.

나는 탄핵 이후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남은 60일 동안 판세가 계속해서 요동칠거라고 본다.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연대, 혹은 개헌연대에 맞서서 대연정 카드로 주도권을 잡아나갈려는 노력도 해봄직 하고,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소모적인 논쟁 끝에 총리 인준 몇개월 씩 걸리고, 법안 통과 수개월 씩 걸리고, 또 개헌한다고

싸우고 이러다가 국가개혁과제의 실질적인 완수를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의회구조를

염두해 둔 집권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당과 함께 그런 구조를 미리 만들어

가야 한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지지층 및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실패했다. 안희정은 그걸 알면서도 다시

그걸 끌고 왔다. 이건 보수층의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수가 아니다. 사지인 줄 알면서도 이게 민주당이 살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바보처럼 뚜벅 뚜벅 걸어들어가는 것이다.

(이하는 시사인의 기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부분만 참고해보자.)

연합정치, 시대정신 되나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던진 대연정 제안은 지지층에서 통제 불가능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노 대통령에게는 긴박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2002년 대선부터 2008년 임기 종료까지 노 대통령을 계속 보좌했던 한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2005년 대연정 제안이 뜬금없이 나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총리는 국회 다수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 총리를 추천할 다수 연합이 국회에서 구성되고 거기서 나온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면 그게 사실상 연정이다. 국회 협조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게 노 대통령의 핵심 문제의식이었다. 실패한 후에도 그 발상 자체를 후회한 것이 아니라, 일이 성사가 안 될 방식으로 던진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식을 지지층이 대통령만큼 절실히 느낄 수는 없다. 대연정 제안은 지지층에 떨어진 폭탄이 되어 정권의 기반을 흔들었다.  

지지층 관리보다 더 큰 숙제도 있다. 야당이 연합에 참여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패배했지만 2022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릴 제1야당 지도자 처지에서 따져보자. 이 지도자는 2017년에 선출된 정부가 실패할수록 정권 탈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자신이 연합정치에 들어가서 정부가 성공하도록 돕는다면? 정권 탈환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 구조는 야당이 연정 참여를 거절하도록 만든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확히 이와 같이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