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1) GDP 대비 의료비 지출
- 현재 : OECD 평균 8.9%, 우리나라 6.7% (공적부담 3.8%, 민감부담 2.9%)
- 문재인 케어 실시 후 예상 : GDP 5% 내외?
공적 부담에 해당하는 3.8%를 거의 인상하지 않고 실비 보험에 해당하는 민간 부담 2.9%를 없애면서 현재 비급여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커버해주겠다는 말인데... 현재 투입하겠다고 건강보험 흑자분인 20조원도 5년 후에는 고갈입니다. 당장 5년 후부터는 GDP의 5% 내외의 의료 재정으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나가는게 가능할까요?
1~2퍼센트 차이가 별거 아닌거 같지만 우리나라 gdp의 1퍼센트면 10~20조입니다
2) 공공의료비중 (병상 수 기준)
-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1%, 프랑스 62.3%, 독일 40.4%
- 민간의료가 발달했다는 미국, 일본도 각각 24.9%, 26.3%
- 한국은 9.6%
-> 한국은 병상 마련하는 비용 즉, 입원 가능한 병원 차리는 비용도 국가에서는 9.6%만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의사가...
3) 연간 외래 진료 건수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 의사 한정)
- 현재 : OECD 평균 6.8회, 우리나라 14.6회
- 문재인 케어 실시 후 예상 : 증가
4)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 (입원 일수)
- 현재 : OECD 평균 8.3일, 우리나라 16.5일
- 문재인 케어 실시 후 예상 : 증가
위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로 메꾸는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의료 기관 개설 및 유지 비용을 충당해왔구요.
그와중에 의료 서비스의 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낮은 수가를 기형적으로 메꿔가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더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적 부담은 유지하고 민간 부담은 줄인다고 했으니 국가 전체에서 의료에 쓰는 비용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당장은 의료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료에 대한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짐에 따라 의료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것이라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상 필요한 사람은 적절한 진료를 받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가 돈을 잘벌고 못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료 서비스라는 한정된 자원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자원입니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성과 수가의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보험재정을 확보한다 전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논하기 힘들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의료 보장성은 특정 집단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적으로는 힘든 시기에 집권했지만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듯 문재인 정부도 만능은 아닙니다.
여론 조사대로만 정책을 운영한다면 전문가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암 환자를 수술할 지 약물 치료를 할 지 방사선 치료를 할 지도 여론 조사로 결정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무비판적인 지지만 보내지 말고, 한치 앞만 보지말고, 의사들을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고 과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년 간 트레이닝 하고 자기 빚내서 병원 차려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한테 적폐라는 꼬리표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객관적 지표를 찾을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이정도로만 썼는데 시간적 여력이 된다면 앞으로 더 추가해볼 생각입니다.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희망적인 측면도 보려고 애쓰면서요.
건전한 비판만 받겠습니다
군체봣는데 성형 정병 싹 사라졋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