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노동정책은 위반사항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보상만하면 충분하다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사업주가
노동규제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확률이 높은 상태
-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 규제, 노동시간 단축을 굳이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실시하는 것이 가능
- 기존의 행정해석만 바꾸면 즉시 주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고 이번에 52시간을 초과해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포괄임금제 규제는 근로감독 강화만으로도 즉시시행이 가능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경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데다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
-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자의 공동책임을 강력히 부과할 방침
- 현재 25% 수준에 불과한 단체협약 적용률과 10%대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확대하는 것 역시 즉시시행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노사협의회 실질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파견법,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은 근로감독 강화만으로도 즉각 실시가 가능
-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만들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기준을 완화하는 종전의 지침도 바로 폐기가 가능할 전망

인스티즈앱
김남길, 열도 팬들도 감금…日 팬미팅 이틀간 무려 '9시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