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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은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l조회 321
이 글은 8년 전 (2017/9/03) 게시물이에요

청소년보호법은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 인스티즈

청소년 보호법은 말그대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법이에요.

처벌은 소년법에 써있습니다
헷갈려 하시길래 올려봐요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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