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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개혁을 위해 썻으면 하는 대통령 권한

l조회 776
이 글은 8년 전 (2017/9/04) 게시물이에요




문재인이 개혁을 위해 썻으면 하는 대통령 권한 | 인스티즈

기존의 입법 방식은 길고긴 절차 통과후에 법률 공포 시기가 지나야 시행하는데 반해

긴급 명령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국회 승인은 나중에 받아도 되는 선조치 후승인 방식

예시: 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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